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내이사로 등기되면 등기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사 업무를 하거나 보수를 받는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등기 후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로 보수를 받는지, 회사 업무에 계속 관여하는지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보수·활동이 없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명목상 등기라는 설명만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을 처음 판단할 때에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였는지,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원칙적으로 18개월 안에 합산 180일 이상인지,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도 이후의 실제 활동이 실업 상태와 실업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으면 반환이나 추가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사실과 실제 활동을 구분해 정확히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