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과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네,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부터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의무 발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 2012년 1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 201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 2019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 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원 이상
   •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 원 이상

또한, 2024년 기준으로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 법무·세무·회계·기술지도 등 전문 서비스업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로 포함되면, 이후 연도에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행하거나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