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5. 5. 1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소득:

    •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업 소득

  2. 최저한세 적용 제외 소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으로,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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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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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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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로 여성을 추가할 경우 주거래 통장도 변경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를 추가할 경우 주거래 통장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등록 변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 변경/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공동대표 모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통장 관리 측면에서는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거나 기존 통장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거래 투명성과 책임 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3. 공동사업자 간 지분율에 따른 수익 분배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소득세 자진신고 대신 과세예고 통지서를 기다렸는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불리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과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서도 사실관계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적용된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세금 납부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세금 납부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심판청구: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는 절차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이 재고자산인 경우와 유형자산인 경우 이자비용 인정 유예기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 인정은 자산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재고자산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재고자산)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유형자산(고정자산)인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처리되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계약금 지급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건물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년 경과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이자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통지서 내용 분석: 세무서가 지적한 항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세무서의 지적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수집합니다 3. 의견 제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4. 수정신고 검토: 세무서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이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무시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10~90%까지 감면되지만, 이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알린 상태이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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