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 내용:

•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