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시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지방세 환급 시 가산금 기산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신고·부과 경정 또는 취소로 인한 환급: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됩니다.
2.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환급: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됩니다.
3. 법령 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환급: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됩니다.
4. 환급 신청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됩니다. (단,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
5. 지방소득세 환급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결정·경정 자료에 따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