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후 경정청구 시, 이전에 적용받았던 공제감면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후 경정청구를 할 때, 이전에 적용받았던 공제감면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매출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누락이 '부당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여처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누락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2014. 9. 29. 조심2014중2929 결정례에서는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허위 기장률이 높아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 단순한 계산 착오나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달리, 부당과소신고는 탈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에도 해당 행위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