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아니고 사업장과 거리가 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및 독립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