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고 작년 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착수금 일부가 미수상태인데, 언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으로서 작년 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미수 상태인 착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해당 채권의 대손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정 요건 충족 시 (강제 대손 처리)

•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회수불능 확정: 채무자의 파산,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 등 법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결산상 요건 충족 시 (임의 대손 처리)

•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결산 시 대손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등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결산 시 대손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사의 경우 법무법인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대손처리 가능 시점 및 절차는 채권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