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공제 취소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건비 과다공제 취소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60%)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2/10,000 (일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3%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주의사항: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 만약 과다공제 취소로 인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
•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고 그 후 착오가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 법인-37, 2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