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미만, 15% 미만 소득으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 용돈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또한 15% 이하 12개월 계속 받는 경우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인지 연락 오는 경우가 흔한가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지원받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어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5% 미만의 금액을 12개월 동안 계속 받더라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미만 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1년간 받은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50% 미만이라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15% 이하의 소득을 12개월 계속 받는 경우, 이는 6개월 이상 정기적 지원 기준에 해당하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 미만이므로 소득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의 용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돈의 성격과 금액이 세법상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연락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소득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서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