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명확하게 판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는 것만으로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또는 거소의 부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외국 영주권 취득 및 가족 부재: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받는 시점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