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수정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를 그대로 두고 상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형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금형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기존 금형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그대로 두고 해당 합산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총 가액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이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시부인 계산 결과, 상각 범위액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