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내 수습기간 2개월 15일 종료 후 본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2개월 15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 평가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본채용 거부 시에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