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생산 판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가능한가요?

묘목 생산 및 판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묘목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생산 묘목 공급: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대한 면세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 묘목 판매: 외국에서 생산된 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가식 후 판매: 수입한 묘목을 보관 목적으로 일정 기간 가식(임시로 심어 기르는 것)한 후 실수요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묘목: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묘목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묘목 생산 판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