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의 근거: 임원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2. 현실적인 퇴직: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반드시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