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월 중순 퇴사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월 중순 퇴사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월 중순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해석: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중순에 퇴사한 근로자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월말 퇴사자의 경우, 「국세청 2009. 7. 15.자 법인세과-812」 예규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