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보유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은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감가상각 의제: 사업자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또는 추계신고(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단 건축물 제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지만,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비율에는 이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가상각비 인식이 어렵습니다.
• 건축물 제외: 2019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지만,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설명: 감가상각 의제는 추후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