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3월 29일에 퇴사한 직원은 3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3월 29일에 퇴사한 직원은 3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중에 퇴사한 직원은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해석: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29일에 퇴사한 직원은 3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월말 퇴사자의 경우, 「국세청 2009. 7. 15.자 법인세과-812」 예규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월 중 퇴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자 발생 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