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리적인 거래 조건 설정:

• 임대료: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 건물의 상태,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인 증빙 확보:

•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 사례, 감정평가서,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임대 목적, 임대료 산정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의 투명성 및 실질:

• 실제 자산의 사용 및 관리 현황이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 과정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세무 당국의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위 방법들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세무조사 시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