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시 포렌식 절차에 대해 알려줘.

정기 세무조사 시 포렌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목적 정의: 조사 대상, 혐의 내용, 입증하고자 하는 디지털 문서 등을 명확히 합니다.
2. 대상 특정 및 범위 확정: 조사 대상자, 수집할 전자 문서의 범위(컴퓨터, 이메일, 클라우드, 휴대전화 등)를 결정합니다. 이는 통상 이해관계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전자 문서 수집 (Collection): '이미징(imaging)' 방식으로 저장 장치 전체의 정보를 복사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파일뿐만 아니라 로그 파일, 임시 파일, 삭제된 파일의 이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데이터 처리 (Processing): 수집된 데이터에서 삭제 파일 복구, 텍스트 추출(OCR), 불필요한 시스템 파일 제거(DeNIST)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덮어쓰여지기 전까지는 복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문서 검토 (Document Review): 처리된 파일들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과 관련된 증거 또는 문서를 식별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 등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파일을 선별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절차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