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 항목과 비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특정 약제, 미용 목적의 치료,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 등)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의학적으로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였으나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