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서 생선을 받아 회로 판매하는 우리 매장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귀하의 매장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하시는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노량진에서 생선을 받아 조리하여 회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음식점업은 과세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생선회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 면세 대상의 한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원물 자체 또는 원시가공만을 거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생선회는 단순히 원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조리 과정을 거치므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접객시설 유무: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생선회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포장 및 배달 판매: 음식점에서 포장 또는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가 음식점업이라는 과세사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선물 원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면세포기: 만약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세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자등록: 정확한 면세 또는 과세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탁자, 의자 등 음용 시설을 갖추지 않고 관세율표상 어류의 필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만약 생선회 자체를 면세로 판매하고, 쌈채소, 양념 등은 별도로 과세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수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