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와 5인 이상일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차이가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공제율이나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및 해당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에 따르면, 특정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명을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근로자 수 5인 이하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5인 이하 또는 5인 이상)보다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와 증가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등)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에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