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건설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진행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대수선 시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그 외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소규모 방수, 타일, 가구 설치, 욕실 공사 등도 이제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