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받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 양도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승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양도인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인이 근로 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 내용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