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허위 인건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5. 19.
세무조사에서 허위 인건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추징: 허위로 계상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허위 인건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탈세 규모가 큰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 또는 횡령 혐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인건비 계상은 심각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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