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국세청 전산 시스템 장애, 납세자의 질병 또는 중상해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