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재 은폐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불이익: 사망사고가 아닌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처리는 PQ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될 경우 치명적인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망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특별감독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가 사망사고나 중대재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 신청 시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산재 은폐를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상 질병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할증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또한, 산재 은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당한 산재 처리가 오히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