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데 수입 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직원으로서 수입 신고를 잘못한 경우, 해당 신고의 정정 절차는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직접 수입 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오류 점수 확인 및 정정: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오류 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 항목 수정, 취하, 각하 등으로 인해 신고서 변경이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오류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류 점수가 누적되면 과태료 부과,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횟수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사유와 귀책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직권 정정: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아닌 세관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 시에는 오류 점수가 2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정 시 유의사항:

   • 수입신고서 항목별로 중요 항목(5점)과 경미 항목(1점)으로 구분되어 오류 점수가 산정됩니다.
   • 신고 수리 후 란(line) 추가 및 삭제, 금액·중량·수량의 100배 이상 차이 발생, 신고 취하 또는 각하 등의 경우 추가적인 오류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오류 점수는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합산되며, 분기별로 초기화됩니다.

만약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담당자로서 수입 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예: 물류팀, 무역팀)에 오류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지침에 따라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정 절차 및 오류 점수 산정 기준은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