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이 무엇인가요?

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후 과세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전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세금 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4.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주로 90일 이내의 청구 기한이 있으며,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