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 일급 통상임금 산정: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했더라도,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연간 평균 주 수(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만원(통상임금 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인 12만원 지급)

참고:

•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예정이 없었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만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