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행위 시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하루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배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자 대출 연장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불가: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대상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추계 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 방식으로 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