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 소유자: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 아니라면 비과세
  2.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3. 3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및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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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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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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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증여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1. 아동수당은 아동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다만, 아동수당을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퇴직연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약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부담할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자기 부담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각 제도는 운용 주체, 급여 확정 여부, 중도인출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사용 권한 확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퇴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보증금 회수 위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와 건물의 분리 매각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료 청구 위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결근이나 지각으로 인해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결근이나 지각 외의 사유로 임금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징계 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는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고장소: 상속받은 재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3.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 사망진단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상속 관련 증빙서류 4. 신고방법: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신고 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 후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세액이 결정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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