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자산상실비율 계산 시 포함: 해당 자산의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됩니다.
2. 가액 산정 기준: 자산의 가액은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이 변상책임을 지는 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 역시 재해로 인한 손실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