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50회 이상 지각, 20회 이상 지각 은폐, 2회 이상 무단퇴근, 반복되는 민원, 회사카드로 식대 외 다른 용도 사용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복되는 지각, 지각 은폐, 무단결근, 반복 민원 제기, 회사카드 사적 사용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각 은폐 행위는 단순한 지각을 넘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민원 제기나 회사카드의 사적 사용 역시 회사의 질서 유지 및 재산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배려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근태 불량 및 은폐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