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3.3%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신고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 본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신고 누락 시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소명 자료 요청: 신고 내역이 누락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세청 문의: 회사와의 소통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회사의 고의적인 세금 미납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원천징수 불이행 또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세금 신고 내역, 송금 계좌, 월급명세서, 녹취-문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