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여는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에도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소득(3.3%)으로 급여가 처리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주장 및 소급 가입 요청:

   •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 출퇴근 시간 준수, 고정 급여 지급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미지급된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등 법정 급여 청구:

   •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제도 활용:

   •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법상 가산세, 4대 보험료 추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근로자 지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한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근로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