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된장 고추장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로 보는 경우와 면세로 보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된장이나 고추장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여부는 해당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거래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로 보는 경우:

•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단순히 운반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대용량으로 포장하여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경우, 운반 후 포장을 제거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 등

과세로 보는 경우:

•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중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운반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46015-1046, 1996.05.29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운반 후 포장을 제거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