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기본급에 식대비를 포함하여 받았는데, 제가 덜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식대비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덜 받으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판단 기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가 아닌,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고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

• 귀하께서 받으신 식대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었는지 등)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