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을 받으면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나요?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 기록이 불확실하거나 허위로 판단될 때, 세무 당국이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을 직접 조사하는 대신,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률이나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후에도 과소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남용 또는 오용: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조사결정 이후에도 성실하게 세법을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