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압류가 해제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분 후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즉, 압류가 해제되면 더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손처분 자체는 납부 의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징수할 재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국세징수권은 5년(또는 특정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