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란 무엇인가요?

추계조사란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때 세무서장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장부 및 증빙 서류 미비: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수입 금액 또는 주요 경비 관련 증빙 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입니다.
2. 기장 내용의 허위: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추계조사 시에는 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 외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전문직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계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