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금 인출만 하면서 소비했고 증빙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부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현금 인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명 자료 확보 노력: 현금 지출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거래 일시, 거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만약 세무서의 추계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거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소득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거나, 추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계조사는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 소득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