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납입 약정일 다음 날부터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이후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 제외 기간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법령상의 제약,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등)
•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582 판결 (자진 퇴직 시 일실퇴직금 청구 불가)
•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퇴직금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