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해외 직구 시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통관 보류 및 조사: 세관은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결제 영수증, 해외 판매처 구매 내역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과세가격 재산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다시 산정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언더밸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구매대행업체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관세 및 가산세 부과: 재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부족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부족한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4. 처벌: 언더밸류 행위가 고의적인 관세 포탈로 판단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주도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협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의 신청 및 심사: 부과된 세금이나 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구매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이용하고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