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과표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재산과표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금융자산이나 자동차는 재산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재산세 과세표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입니다.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 및 자동차 제외: 금융자산(이자, 배당 등 소득으로 간주)과 자동차는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2024년 2월부로 재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재산과표 금액에 따라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사용하여 재산점수를 산출하며, 이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재산 보험료가 최종 산정됩니다. (예: 재산과표 10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시 82점)

참고: 정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법 및 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