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생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생계 요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즉,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2. 실질적 부양: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 자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부양'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배제되지만,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