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6.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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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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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체 양도·양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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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1600만원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의무발행 대상: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거래 실질 중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신고 일치: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과 실제 소득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600만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관련 세금 신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할증이 적용되나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할증이 적용됩니다. 1. 세대생략 증여 할증: 할머니(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2. 적용 순서: 먼저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30%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액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손녀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10년 합산과세: 동일인(할머니 및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 실례가 있고, 그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4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무기간은 일단위로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눔 3. 퇴직금 산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일) 따라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 흑자회사와 200억 적자회사가 합병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0억 흑자회사와 200억 적자회사가 합병할 때 법인세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피합병법인(적자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3.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소득의 60%, 중소기업 등은 소득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 4. 법인세 계산 -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적격합병 시 100억 흑자에서 200억 적자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음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 시 세무처리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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