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제도는 무엇인가요?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제도는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줍니다.

주요 내용:

• 소멸 대상 체납액: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신청 요건:
  1. 모든 사업을 폐업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일 것
  4.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5. 과거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결정까지 약 6개월 소요)

이 제도는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도 하락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체납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