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회사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때 세무 및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회사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때 세무 및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적정 이자율 적용: 주주차입금에 대해 시장 금리를 고려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은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차입 목적의 명확성: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대규모 차입의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상장회사라면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문서화: 차입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구분: 시설자금 사용 시 세무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